관세법인 대륙아주 http://drajucustoms.com 관세분야 심사(조사)에 대한 법률자문 및 대리업무 <![CDATA[2025 FTA 빈번 민원 사례집]]> ]]> Fri, 27 Mar 2026 16:42:38 +0000 <![CDATA[관세법인 대륙아주∙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 제도 및 환율 전망 설명회 성료]]>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장을 지낸 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천홍욱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으며, 천홍욱 회장은 “외환검사 제도가 기업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불법 거래 단속은 강화하는 추세다. 기업은 전문가 자문과 내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외환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정기섭 대표 관세사는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관세청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주요 점검 포인트를 중심으로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황인욱 변호사는 “기업이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법령 및 주요 위반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은 복잡한 규제를 하고 있어 규제를 몰라 법을 어기는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이석재 자문위원은 “상반기 환율 전망과 환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관세청의 외환검사 대응 방안 및 외국환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며, 대륙아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Wed, 04 Feb 2026 16:19:13 +0000 <![CDATA[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1월 1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소모와 납세자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시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된다. 이때, 수입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면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정하고 있는 미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미발급 사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제출할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관세조사 등에 의한 반복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 유형 구분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시 예외적 발급대상이 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관세청 누리집과 전국 순회 설명회(부산 18일, 서울 19일)를 통해 수집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동일 오류 반복 행위에 대한 적용 기간은 직전 관세조사 등으로 한정하였다. 적용 범위의 경우, 세번(HS) 적용 오류는 ‘동일(유사) 물품’으로, 금융비용·수수료 등의 과세가격 누락 오류는 ‘동일 거래조건’으로 정하는 등 분야별 구분표를 마련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동일 오류 반복에 대한 질의회신 및 불복 결정 사례 등을 지침에 예시로 추가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지침의 적용 시점을 올해 1월 1일 이후 가격신고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동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허위신고와 같은 명백한 위반행위가 아닌 해당 지침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침 시행일 가격신고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가 세관의 미발급 처분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도 강화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은 그간 해석이 모호했던 발급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Wed, 07 Jan 2026 16:14:55 +0000 <![CDATA[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는 유니패스(UNI-PASS) 원스톱(ONE-STOP) 처리로 간편하게!]]>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 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 자로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 국정과제(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가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세정지원 혜택을 확대 제공하려는 취지다. 또한 기존 지원 분야인 일자리 으뜸기업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각 100개사와 104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3,861개 기업을 추가하게 되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5개 분야에서 약 2천여 개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새해에도 중대재해 안전인증기업, 저출산 극복기업 등 국정과제 관련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Wed, 07 Jan 2026 15:47:51 +0000 <![CDATA[2025년 일본 재무성 관세국 및 세관 인사이동 현황과 특징]]> 2025년도 일본 재무성 관세국 및 9개 세관 간부 인사이동 현황과 특징

일본 재무성 관세국과 9개 세관은 매년 7월 1일 자로 정기 인사이동을 시행하는데 2025년 9월 20일 현재 재무성 관세국과 9개 세관 간부 인사이동 현황과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번 인사의 주요 현황 1) 우선 재무성 관세국장에는 테라오카 미츠히로(寺岡 光博) 재무성 대신관방 총괄심의관이 전보되었고, 심의관(부국장)에는 히로미츠 도시아키(広光 俊昭) 나고야세관장이 전보되었으며, 나카자와 마사히코(中澤 正彦) 심의관은 유임되었다. 전임 다카무라 야스오(高村 泰夫) 관세국장은 내각관방 내각심의관으로 전보되었다. 2) 동경세관장에는 마츠시게 도모히로시 원자력손해배상․폐로 등 지원 기구 이사, 요코하마세관장에는 우치노 요지로(內野 洋次郞) 관세국 심의관, 오사카세관장에는 히키 시게토(日置 重人)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파견복귀자, 나고야세관장에는 나라이 코우(奈良井 功) 대신관방 기획조정총괄관, 모지세관장에는 유게 슈지(弓削 州司) 방위성 대신관방심의관이 각각 전보되었다. 하코다테세관장에는 다나카 토루(田中 透) 동경세관 총무부장, 나가사키세관장에는 사카이 켄타로(酒井 健太郞) 재무성 관세국 조사과장, 오키나와세관장에는 가미타니 요이치(神谷 洋一) 환경성 관동지방환경사무소장, 관세중앙분석소장에는 다케츠구 슈이치(武次 周一) 요코하마세관 총무부장 각각 승진되었다 전임 야마자키 요쿠(山崎 翼) 요코하마세관장은 내각대신 관방심의관, 쇼지 마사노리(庄子 眞憲) 오키나와세관장은 환경성 관동지방환경사무소장, 쓰에나가 히로시(末永 広) 모지세관장은 방위성 방위의과대학교 부교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으며, 바바 요시로(馬場 義郞) 고베세관장은 유임되었다. 전임 고토 히데시(後藤 秀志) 하코다테세관장, 쇼카이 노부유키(正海 伸幸) 나가사키세관장, 야마오카 도키오(山岡 時生) 관세중앙분석소장은 각각 퇴임하였다. 3) 관세국 선임 과장인 총무과장에는 오오제키 유미코(大關 由美子) 관세국 관세과장, 관세과장에는 미우라 다카시(三浦 隆) 국세청 과세부 주세과장, 관리과장에는 가타오카 히로후미(形岡 拓文) 카지노관리위원회사무국 총무과장, 감시과장에는 이다 나오키(井田 直樹) 내각관방 내각참사관, 조사과장에는 노다 코헤이(野田 恒平) 내각법제국 참사관, 국제교섭 담당 참사관(과장급)에는 다카하시 게이코(高橋 慶子) 아시아개발은행(ADB) 파견복귀자, 국제협력 담당 참사관(과장급)에는 니시노 히로시(西野 洋志) 방위성 방위정책국 국제정책과장이 각각 전보되었다. 후지나카 야스오(藤中 康生) 업무과장은 유임되었다]]> Mon, 22 Dec 2025 09:37:39 +0000 <![CDATA[2025년 상반기 일본세관 관세법 위반사건 단속현황]]> 2025년 上半期 일본 세관 관세법 위반 사건 단속 현황

-대마 압수량 통계 개시 이후 최고 수준, 상반기에만 1톤 초과-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25년 9월 24일 금년도 상반기 전국 세관이 공항만 등에서 부정 약물의 밀수입, 기타 관세법 위반 사건을 적발한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 약물
부정 약물 적발 건수는 531건(전년동기대비 6% 증가), 압수량 중 중량은 약 2,073kg(전년동기대비 33% 증가)으로서 증가하였으나, 錠數는 28천 정(전년동기대비 49% 감소)으로서 감소하였다. 부정 약물 전체 압수량이 상반기에만 2톤을 초과한 것은 사상 최초이다. 밀수 형태별로 보면 항공기 여행자에 의한 밀수 적발 건수가 177건(전년동기대비 13% 증가), 압수량이 약 742kg(전년동기대비 233% 증가)으로서 적발 건수 및 압수량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다.          ]]> Mon, 13 Oct 2025 11:01:08 +0000 <![CDATA[2025년 상반기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현황]]> 2025년 상반기 일본 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 현황

-상반기 수입금지 건수가 3년 연속 1만 5천 건 초과-

  일본 재무성은 2025년 9월 5일 전국 세관의 2025년 상반기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괄
수입금지 건수가 17,24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하였으나, 3년 연속 1만 5천 건을 초과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금지 수량은 416, 531점으로 전년동기대비 43.5% 감소하였으나, 5년 연속 40만 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에서 1일 평균 95건, 2,301점 이상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국가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14,548건,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84.3%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이 1,557건(전년동기대비 3.9% 감소, 구성비 9.0%), 홍콩이 244건(전년동기대비 2.8% 감소, 구성비 1.4%), 한국이 209건(전년동기대비 57.3% 감소, 구성비 1.2%) 등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293,316점으로 전년동기대비 54.3%나 감소 하였으나,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70.4%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홍콩이 55,558점(전년동기대비 72.8% 증가, 구성비 13.3%), 방글라데시가 32,666점(전년동기대비 3978.2% 증가, 구성비 7.8%), 베트남이 15,707점(전년동기대비 41.2% 감소, 구성비 3.8%) 등이다. 수입금지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의 구성비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건수로는 베트남의 구성비가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 Tue, 23 Sep 2025 14:39:26 +0000 <![CDATA[2024년 일본세관 부정약물 단속실적]]> 2024년 일본 세관의 각성제, 마약 등 부정 약물 등 단속 실적 - 부정 약물 압수량이 처음으로 2년 연속 2t 초과, 대마・마약 적발 건수 과거 최고 기록-

  일본 재무성(관세국)은 2025년 2월 19일 2024년 1년간 일본 세관이 공항만 등에서 각성제, 대마, 마약 등 부정 약물 등을 단속한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 약물 부정 약물 각성제, 대마, 아편, 마약(헤로인, 코카인, MDMA 등), 向精神藥 및 지정 약물을 말한다. 전체 적발 건수는 1,020건(전년 대비 24% 증가)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압수량 정제형 약물은 제외한다. 은 약 2,579kg(전년 대비 6% 감소)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부정 약물 압수량이 처음으로 2년 연속 2t을 초과하였으며, 과거 3번째 실적 2019년 3,339kg이 역대 최고 압수량, 2023년 2,741kg이 역대 2번째 압수량이다. 을 기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1) 각성제 적발 건수는 139건(전년 대비 53% 감소), 압수량은 약 1,761kg(전년 대비 22% 감소)으로 적발 건수와 압수량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압수량은 과거 3번째 실적을 기록하였다. 압수한 각성제는 약물 남용자의 통상사용량으로 볼 때 약 5,870만 회 사용량이고, 末端 價格으로는 약 1,162억 엔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밀수 형태별로 보면, 해상화물이 약 1,015kg(전년 대비 7% 증가)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항공화물이 약 394kg(전년 대비 47% 감소), 국제우편물이 약 41kg(전년 대비 70% 감소)으로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항공기 여행자가 약 311kg(전년 대비 26% 감소)으로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Tue, 22 Apr 2025 14:38:38 +0000 <![CDATA[관세법인 대륙아주∙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코오롱 그룹 임직원 대상 외국환거래 컴플라이언스 및 新외환 자율점검제도 설명회 성료]]>
  • 시간 및 장소: 2025.4.21. (월) 14:00, 주식회사 코오롱
  • 주최: 주식회사 코오롱 윤리경영실, 관세법인 대륙아주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참석자: (관세법인 대륙아주) 천홍욱 관세사(제28대 관세청장), 정기섭 관세사, 조현식 관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
    • 관세법인 대륙아주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코오롱 그룹 계열사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컴플라이언스와 新외환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현업에서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 및 법무 담당자의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 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황인욱 변호사가 “외국환거래법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발표하였고, 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정기섭 대표 관세사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와 새로 시행되는 관세청 외환 자율점검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외국환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대해 질문하며, 대륙아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ue, 22 Apr 2025 14:24:57 +0000     <![CDATA[관세법인 대륙아주∙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부산 소재 수출입기업 대상 외국환거래제도 및 新외환 자율점검제도 설명회 성료]]>
  • 시간 및 장소: 2025.4.9. (수) 14:00,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
  • 주최: 한국무역협회, 관세법인 대륙아주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참석자: (관세법인 대륙아주) 천홍욱 관세사(제28대 관세청장), 정기섭 관세사, 조현식 관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 관세법인 대륙아주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부산 소재의 수출입기업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을 위한 외국환거래제도 및 新외환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 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황인욱 변호사가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령 준수사항 및 외국환거래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고, 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정기섭 대표 관세사는 “관세청 외환검사의 주요 동향 및 새롭게 시행되는 외환 자율점검제도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외국환거래법규 이행에 관한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대륙아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Tue, 22 Apr 2025 14:13:53 +0000     <![CDATA[관세법인 대륙아주∙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CJ 그룹 임직원 대상 외국환거래 컴플라이언스 및 新외환 자율점검제도 설명회 성료]]>
  • 시간 및 장소: 2025.4.4. (금) 15:00, CJ 주식회사
  • 주최: CJ㈜ 컴플라이언스실, 관세법인 대륙아주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참석자: (관세법인 대륙아주) 천홍욱 관세사(제28대 관세청장), 정기섭 관세사, 조현식 관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대희 변호사, 차동언 변호사, 황인욱 변호사
    • 관세법인 대륙아주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CJ 그룹 계열사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컴플라이언스와 新외환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현업에서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 및 법무 담당자의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 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황인욱 변호사가 “외국환거래법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발표하였고, 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정기섭 대표 관세사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와 새로 시행되는 관세청 외환 자율점검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외국환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대해 질문하며, 대륙아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Tue, 22 Apr 2025 14:09:54 +0000     <![CDATA[관세법인 대륙아주∙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운사 대상 외국환거래법 체크포인트 및 新외환 자율점검제도 설명회 성료]]>
  • 시간 및 장소: 2025.3.25. (화) 14:00, 한국해운협회
  • 주최: 한국해운협회, 관세법인 대륙아주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참석자: (관세법인 대륙아주) 천홍욱 관세사(제28대 관세청장), 정기섭 관세사, 조현식 관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
    • 관세법인 대륙아주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한국해운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해운사가 알아야하는 외국환거래법 체크포인트 및 新외환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 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황인욱 변호사가 “해운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령 준수사항 및 체크포인트”에 대해 발표하였고, 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정기섭 대표 관세사는 “새로 시행행되는 외환 자율점검제도 및 해운기업을 위한 외환검사 착안사항”에 대한 설명하였으며, 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이호능 관세사의 “해운기업의 외국환거래 관련 형사 리스크”에 대한 발표를 끝으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외국환거래법규 이행에 관한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대륙아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Tue, 22 Apr 2025 14:05:44 +0000     <![CDATA[2024년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현황]]> 2024년 일본 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 실적 - 수입 금지 건수가 과거 최고 실적 기록 -

    일본 재무성은 2025년 3월 7일 2024년 1년간 전국 세관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 단속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괄 수입 금지 건수는 33,019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발표를 시작한 1987년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수입 금지 수량은 1,297,113점으로서 전년 대비 22.8% 증가하였다. 1일 평균 90건, 3,544점의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금액 정품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으로 환산하면 약 282억엔 정도이다. (표1) 연도별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 실적 2. 수출국(지역)별 수입 금지 실적 수입 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26,604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 금지 건수의 80.6%를 차지하여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이 3,215건(전년 대비 19.5% 증가, 구성비 9.7%), 말레이시아가 979건(전년 대비 101.4% 증가, 구성비 3.0%), 한국이 785건(전년 대비 4.5% 증가, 구성비 2.4%)이었다. 수입 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931,082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 금지 수량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대만이 237,430점(전년 대비 4186.5% 증가, 구성비 18.3%), 홍콩이 47,612점(전년 대비 71.8% 증가, 구성비 3.7%), 베트남이 45,407점(전년 대비 31.7% 감소, 구성비 3.5%)이었다.]]>     Wed, 12 Mar 2025 15:34:55 +0000     <![CDATA[관세법인 대륙아주∙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관세사 대상 외국환거래 제도 및 新외환 자율점검제도 설명회 성료]]>
  • 시간 및 장소: 2025.2.26. (수) 14:00, 한국관세사회 6층 교육장
  • 주최: 관세법인 대륙아주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참석자: (관세법인 대륙아주) 천홍욱 관세사(제28대 관세청장), 정기섭 관세사, 조현식 관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
    • 관세법인 대륙아주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8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제도 및 新외환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 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황인욱 변호사가 “관세사가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고, 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정기섭 대표 관세사는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새롭게 시행되는 외환 자율점검제도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제28대 관세청장을 역임한 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천홍욱 회장은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의 확립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였으며 최근 환율 급등과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태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개선한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Fri, 28 Feb 2025 11:15:48 +0000     <![CDATA[(250218)무협-대륙아주, 수출입 기업을 위한 新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 개최]]> 수출입 기업을 위한 新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 개최 조세일보 <기사 본문 中> 한국무역협회(KITA)와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기업을 위한 新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에게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입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황인욱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수출입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황 변호사는 "외국환거래 관련 알아야 할 준수사항이 많아서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외국환거래법 자체도 어려운데, 기업 내부에 외국 간의 거래를 하는 조직도 많아 일괄적인 관리가 힘들다"고 언급했다. 참고:수출입 기업을 위한 新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 개최]]> Thu, 27 Feb 2025 10:49:30 +0000 <![CDATA[2024년 일본 재무성 관세국 및 세관 인사이동 현황과 특징]]> Wed, 19 Feb 2025 17:33:47 +0000 <![CDATA[제13회 일본세관 수입통관 소요시간 조사결과]]> 제13회 일본세관 수입통관 소요시간 조사결과

    일본 재무성 관세국에서는 2024년 6월 26일 제13회 수입통관 소요시간(세관 수입신고에서 수입허가까지 소요시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요약해서 말하면 해상화물은 소량 화물(통신판매화물, 과세가격 1만엔 이하의 소액화물, 타 법령의 증명․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화물 등 통관절차 소요시간이 비교적 짧은 경향이 있는 화물)의 증가에 영향을 받아서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2.1시간→1.0시간)되었다. 소량 화물의 영향을 제외하면 1.6시간으로 제12회 조사(2018년 3월)와 비교해서 0.5시간 단축되었다. 소량 화물을 포함한 해상화물 전체로서는 1.0시간이 소요되었다.

    항공화물의 경우는 0.3시간으로 제12회 조사결과와 같았다.

    AEO수입자의 특례신고화물(AEO화물)의 통관소요시간은 해상화물과 항공화물 모두 0.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입신고세관 자유화를 이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는 화물(자유화 신고화물)의 수입통관 소요시간은 해상화물의 경우 1.2시간, 항공화물의 경우 0.2시간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붙임) 제13회 수입통관 소요시간 조사 개요]]>     Tue, 23 Jul 2024 16:29:05 +0000     <![CDATA[이호능, 천홍욱 관세사 「무역금융범죄의 싸이클」 출판!]]>

    <무역금융범죄의 싸이클 표지>

    [관련기사]

    이호능 관세사, '무역금융범죄의 싸이클' 분석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1304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728조5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재산도피의 역사와 범죄의 암수율, 빙산 이론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 1300조원이 넘는 미신고 금액이 산출된 것이다. 25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간한 '무역금융범죄의 싸이클'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 186조4000억원의 7배인 1304조8000억원이 미신고 재산국외도피 금액으로 추산됐다. 이 자료는 서울지검 특수부와 서울본부세관 특수수사팀에서 근무했던 이호능 관세사(관세법인 신대륙 대표)가 천홍욱 전 관세청장과 황인욱 대륙아주 변호사와 공동 집필한 무역금융범죄의 싸이클에 게재됐다.
    이 관세사는 재산도피 수사경험을 토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역과 범죄의 암수율 관계를 비교한 분석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마약류 범죄의 경우 암수율이 28.57배에 달하는 것처럼, 해외금융계좌의 범죄암수율과 빙산이론을 토대로 예측하면 신고금액의 7배에 해당하는 미신고금액이 산출된다는 것이 이 관세사의 분석이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은 1304조4000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인원은 3만7933명으로 추정됐다. 2023년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5419명의 7배에 해당한다. 재산도피와 은닉행위는 마약 등 범죄 암수율과 마찬가지로 극히 비밀스럽게 이뤄지고, 자신신고율도 극히 낮기 때문에 실제 조세피난처 등 해외에 제3자 명의나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에 은닉된 채 다양한 국제거래로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관세사는 "1304조원 이상의 자금이 또 다른 조세의 허점(tax loophole)을 찾고 있거나 자금세탁의 기회를 엿보며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재정거래 등을 포함해서 한층 더 강화된 자금원의 출처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제7조 규정의 삭제로 인해 재산국외도피의 죄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세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4/01/25/0002]]>     Thu, 02 May 2024 15:38:21 +0000     <![CDATA[2023년 일본세관 부정약물 단속실적]]> 2023년 일본세관의 각성제, 마약 등 부정약물 등 단속실적

    - 부정약물 압수량이 2t 초과(사상 2번째 적발실적) -

      일본 재무성(관세국)은 2024년 2월 15일 2023년 1년간 전국세관이 공항만 등에서 각성제, 대마, 마약 등 부정약물 등을 단속한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약물
    부정약물 전체 적발 건수는 815건(전년 대비 22% 감소)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압수량은 약 2,406kg(전년 대비 79% 증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부정약물 압수량이 8년 연속 1t을 초과하였으며, 과거 2번째 실적을 기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1) 각성제 적발 건수는 296건(전년 대비 2% 감소)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약 1,978kg(전년 대비 약 3배)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과거 2번째 실적을 기록하였다. 압수한 각성제는 약물 남용자의 통상사용량으로 볼 때 약 6,593만 회 사용량이고, 末端 價格으로는 약 1,226억 엔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밀수형태별로 보면, 해상화물이 약 949kg(전년 대비 약 34배), 항공기여행자가 약 406kg(전년 대비 약 3.8배)으로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항공화물이 약 491kg(전년 대비 31% 증가), 국제우편물이 약 132kg(전년 대비 15% 감소)으로서 계속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상화물 및 항공화물 각각의 밀수형태에서 볼 때 각성제 1회 압수량으로서는 과거 최대의 밀수사건을 적발하는 등 여러 건의 거액 밀수 사범을 적발하였다. 항공기여행자의 경우는 1회에 약 24kg의 각성제를 밀수입하려고 하는 등 거액 밀수 ]]>     Thu, 02 May 2024 15:28:00 +0000     <![CDATA[FTA 질의회신_지침 사례집(2024)]]> ]]> Mon, 01 Apr 2024 10:21: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