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2024. 1.

목    차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마련(’24. 7. 1. 시행 예정)	p.1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근거 마련(’24. 1. 1. 시행)	p.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24. 1. 1. 시행)	p.3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24. 1. 1. 시행)	p.4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24. 1. 1. 시행)	p.5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물품 추가·감면율 확대 적용 연장(’24. 1. 1. 시행)	p.6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24. 1. 1. 시행)	p.7
FTA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확대(’24. 1. 1. 시행)	p.8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24. 1. 1. 시행)	p.10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24. 1. 1. 시행)	p.11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24. 3. 1. 시행 예정)	p.12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24. 1. 1. 시행)	p.13
사전세액심사 생략 대상 확대(’23. 12. 27. 시행)	p.14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신설(’24. 3. 1. 시행 예정)	p.15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연장 및 인증승계 절차 개선(’24. 5월 시행 예정)	p.17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24. 1. 1. 시행)	p.19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관세조사 정의규정 도입(’24. 1. 1. 시행)	p.21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24. 1. 1. 시행)	p.22
세액심사 정의규정 도입(’24. 1. 1. 시행)	p.23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24. 1. 1. 시행)	p.24
유니패스 전담 운영 공공기관 설립(’24. 7. 1. 시행 예정)	p.26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 부여 (’24. 1. 1. 시행)	p.27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24. 2월 시행 예정)	p.28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명단공개 대상에 고액의 관세포탈사범 명단 추가(’24. 1. 1. 시행)	p.29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24. 1. 1. 시행)	p.30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24. 1. 1. 시행)	p.31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24. 1. 1. 시행)	p.32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 (’24. 2월 시행 예정)	p.34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마련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042-481-777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련 * 본인, 관세사, 세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신 설>	□ 납세자 과세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 확보 •과세정보 전송요청 철회권과 관세청의 과세정보 전송 거절 근거 마련
<신 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의 과세정보 등을 명확히 특정하는 규정 신설
<신 설>	□ 과세정보 전송 수수료 신설 •과세정보 요구 시 수수료 부과

〈  사    례  〉

개정전	• S사는 「무역My데이터플랫폼」에 직접 접속하여 내려받은 잠정가격 신고자료를 A관세사에게 전달, A관세사는 기한 내에 확정가격신고 이행
개정후	• S사는 「무역My데이터플랫폼」에 접속하여 자사의 잠정가격 신고자료를 1년 주기로 A관세사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 A관세사는 전송받은 S사의 잠정가격 신고자료를 이용해 곧바로 확정가격신고 이행

□【기대효과】민간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시행일】’24. 7. 1. 시행 예정(「관세법」 제116조의6 신설)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근거 마련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견본품 반출․채취 대상(제161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반출 가능 • <신설>	□ 대상 확대 • <현행과 같음> •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반출 가능

〈  사    례  〉

의

개정전	• 수입원유 견본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이후 채취함에 따라, 해당 물품이 오염된 경우 오염시점이 하역 전, 하역 후 중 언제인지 확인불가 (원유 오염 여부 확인은 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
개정후	• 선상에서도 원유에 대한 견본품을 채취할 수 있게 되어 해당물품의 하역 전 오염 여부에 대하여 확인 가능

□【기대효과】원유․곡물 등을 선박에서 하역하기 전에 견본품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수입업계 애로 해소 및 법적 안전성 확보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161조 제1항 및 제4항 개정)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제164조) •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	□ 관리사항 변경 •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관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를 기록․관리 * 보수작업 신청, 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수입신고 전 확인신청 등

〈  사    례  〉

개정전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B는 고시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 내 운영상황 점검 등 절차생략 업무에 대해 기록·관리함
개정후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B에게 법률상 명확한 근거에 따라 절차생략 업무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를 부여하므로 보세구역 관리의 실효성 확보

□【기대효과】자율관리보세구역 절차생략 업무의 기록․관리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의 실효성 확보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164조 제5항 개정)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설>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 마련(제220조의2) • 환적,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에서 보세운송 허용 •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

〈  사    례  〉

개정전	• A사는 환적컨테이너를 부산신항에서 부산북항으로 보세운송하는데, 차량으로만 운송할 수 있었음
개정후	• A사는 환적 컨테이너를 부산신항에서 부산북항으로 운송 시 차량 외 국제무역선을 통해 보세운송할 수 있어 운송시간과 비용 절감

□【기대효과】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환적물품 등의 보세운송을 허용하여 환적물품 유치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220조의2 신설)

※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 신고분부터 적용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92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세관직원이 검사현장에 출무하여 물품검사 시 수수료* 부과(제247조제3항) * 기본수수료(시간당 2천원)+실비상당액 • 부과대상 물품 -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 부과제외 대상 - 검사장소가 신고인과 운영인이 다른 보세창고인 경우 - 수출물품	<삭 제>

〈  사    례  〉

개정전	• 자사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수입(반송)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의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수수료 납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개정후	• A사는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인 또는 보세창고 운영인은 수수료 고지서가 발부되었는지 확인하는 수고를 덜게 됨

□【기대효과】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업무처리 불편 해소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247조제3항 개정)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물품 추가·감면율 확대 적용 연장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대상 • < 추 가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율 • 중소기업 100분의 70, 중견기업 100분의 50 ※ 적용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 추가 • 머시닝센터, 슈퍼피니싱기, 자동 캔 제조기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4] 변경사항 : (삭제) 종전 연번 11번, 12번 : (추가) 연번 30번, 36번, 42번 관세 감면율 확대 적용 연장 • < 현행과 같음 > ※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사    례  〉

개정전	• 2차전지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M사는 공장자동화부품을 수입하면서 23.12.31까지 한시적으로 관세의 50%를 감면받음
개정후	• M사는 ‘24.12.31까지 공장자동화부품 관세 감면을 연장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 가능

□【기대효과】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시행규칙」제46조, [별표2의4] 개정)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 < 추 가 >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  사    례  〉

개정전	• H사는 반도체 제조설비 및 운송 중 설비의 품질유지를 위해 설비에 부착하는 A기기를 수입하면서 해당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운반용기와 A기기 등에 대한 관세를 납부
개정후	• H사는 해당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운반용기 및 설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설비에 부착하는 A기기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받아 생산비용 절감

□【기대효과】반도체 제조설비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시행규칙」제50조 개정)

FTA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796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제13조) ㅇ 자원사업 -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 설> - <신 설>	□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확대 ㅇ 지원사업 < 현행과 같음 > ㅇ 지원대상 - < 현행과 같음 > -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사    례  〉

개정전	• 농어업인,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이 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농축수산물 등 수출 시 FTA원산지가 한국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없이 수출하여 수입국 수입자가 고세율 관세를 납부
개정후	• 농어업인,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이 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농축수산물 수출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FTA 활용지원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국 수입자가 무관세 혜택을 받음

□【기대효과】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을 농·어업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원산지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수산물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시행일】'24. 1. 1. 시행(「FTA 관세법」 제13조 개정)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심사정책과, 042-481-786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수정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율(제42조의2제1항) • 보정기간 경과 후 - 6월 이내 : 20% - 6월∼1년6월 이내 : 10%	□ 감면율 상향조정 및 세분화 • 보정기간 경과 후 - 6월 이내 : 30% - 6월∼1년 이내 : 20% - 1년∼1년6월 이내 : 10%

〈  사    례  〉

개정전	• S사는 보정기간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정신청하여 부족세액(8억원)에 대한 가산세(8천만원)의 20%에 해당되는 16백만원을 감면 받음
개정후	• S사는 보정기간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정신청하여 부족세액(8억원)에 대한 가산세(8천만원)의 30%에 해당되는 24백만원을 감면 받음

□【기대효과】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42조의2 개정)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사의 자격 등(제165조)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미성년자 •보세사 등록 불가한 자 - 등록이 취소된지 2년 지나지 않은 자 - <신설>	□ 요건 변경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미성년자’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등록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  사    례  〉

개정전	• 미성년자 A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세사 시험을 볼 수 없음
개정후	• 미성년자 A씨는 보세사 시험에 지원하여 합격 후, 성년이 되어 보세사 등록 신청을 하여 보세사 업무 수행

□【기대효과】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관련 규정 합리화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165조 제1항 및 제4항 개정)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92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제246의2제1항·2항)	□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 운반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검사대상 물품: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현행과 같음)
- <신 설>	- 포장용기·운반수단, 운송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현행과 같음)

〈  사    례  〉

개정전	• A사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도중 검사대상 화물과 컨테이너에 파손이 발생하였으나, A사는 손상된 검사대상 화물에 대하여만 보상을 받음
개정후	• 동일 사안에서, A사는 검사대상 화물 뿐 아니라 해당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발생한 손실까지도 보상을 받음

□【기대효과】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관공무원의 적극적인 물품검사를 유도

□【시행일】'24. 3. 1. 시행(「관세법」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정)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향수의 면세한도 60ml(밀리미터)	□ 별도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범위 상향 •향수의 면세한도 100ml(밀리미터)

〈  사    례  〉

개정전	• 여행자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출국장에 위치한 OO면세점에 방문하여 향수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향수의 면세한도로 인하여 면세한도 이내인 50mL 용량의 향수만을 구매
개정후	• 여행자 A씨는 OO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30mL, 50mL용량 향수뿐만 아니라 100ml 용량 향수도 구매가 가능해져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고 면세혜택 증가

□【기대효과】’79년부터 면세한도가 고정되어 있는 향수에 대해 면세한도를 상향하여 국민 편의 증진 및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개정)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

(공정무역심사팀, 042-481-798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사전세액심사 생략 대상 <신 설>	□ 사전세액심사 생략 대상 확대 •정부(WTO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 추천기관과 추천대행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AEO*(수입 부문에 한정)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

〈  사    례  〉

개정전	• 수입 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C사’는 각종 신속통관 혜택을 받았으나,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예외 없이 사전심사를 받은 후 통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정후	• 수입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C사’가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사전세액심사가 생략되어 신속통관이 가능해짐

□【기대효과】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로 납세자 편의 증진 및 행정낭비 방지

□【시행일】’23. 12. 27. 시행(「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개정)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신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796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징수·면제 규정 부재 ㅇ <신 설> ㅇ <신 설>	□ 보정이자 징수·면제규정 신설 (제35의2 신설) ㅇ 보정이자 징수 - (기산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 ㅇ 보정이자 면제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세액보정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 2, 체약상대국이 기한 내 검증결과를 미회신 3.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세법」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    례  〉

개정전	• A社는 한-EU FTA 협정관세적용을 받아 독일 자동차를 수입하였으나, 독일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고, 세관의 원산지조사 통보 전(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족세액과 보정이자를 납부하고 세액을 정정함
개정후	• 동일 사안에서, A社는 세관의 원산지조사 통보 전(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고 세액을 정정하면서 보정이자를 면제받음

□【기대효과】가산세 면제사유와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로 보정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정이자 면제 가능

□【시행일】'24. 3. 1. 시행(「FTA 관세법」 제35조의2 신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및 인증승계 절차 개선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796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인증 유효기간 연장(제13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보유중인 인증품목 중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내인 건들은 인증 일괄연장신청이 가능 인증사항 변경신고(제14조) •기업 분할, 인수합병 등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인증 취득	□ 일괄 연장신청 가능 및 인증 만료일 통일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보유중인 다수 인증품목에 대해 일괄 인증 연장신청 가능하며, 연장 시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은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만료일로 통일 인증 승계 규정 명확화 •제출 서류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취득 없이 변경신고만으로 기존 인증사항 승계 가능

〈  사    례  〉

개정전	• 수출자 A는 인증만료일이 상이(‘26.10월, ’27.3월, ‘27년.5월)한 3개의 인증품목을 보유중, 품목별 만료일에 맞추어 인증연장 3회 시행 및 연장건별 비용 발생
개정후	• 수출자 A는 인증만료일이 상이(‘26.10월, ’27.3월, ‘27년.5월)한 3개의 인증품목에 대해 ’26.10월에 일괄 인증연장(1회) 하고 인증기간 통일

□【기대효과】다수 품목의 인증 일괄연장 도입으로 업체의 인증갱신 비용 절감 및 인증 관리부담 경감, 인증승계 규정 명확화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업체 편의 제고

□【시행일】'24. 5월 시행 예정(「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제13조 및 제14조 개정)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공정무역심사팀, 042-481-789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세법 제83조제1항] □ 용도세율 적용대상 • 잠정세율, 긴급·특정국물품긴급·특별긴급·조정·할당·계정·국제협력·일반특혜관세	□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 종전 +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 관세
□ 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 •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적용대상 명확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97조] <신 설>	□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 ㅇ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용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는 관세청 고시에 위임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  사    례  〉

개정전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용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개정후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ˑ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용도가 제한되는 인조대리석 제조용은 용도세율 적용(0%) 및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

□【기대효과】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에서도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한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여 정책효과성 제고 및 납세자 재산권 보장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83조 개정)

’24년 2월 시행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97조 개정)

관세조사의 정의규정  도입

(심사정책과, 042-481-786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 기존에는 관세법 §110, §110조의2 등에 분산되어 규정	□ 관세조사의 정의규정 도입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함.(§2)

□【기대효과】납세자 권리·의무와 직결되어 있는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2조, 제110조 개정)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심사정책과, 042-481-786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부과 제척기간

•(원칙)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부정행위의 경우 10년 이내)

•(예외)

-  불복결정·소송판결 등이 있는 경우: 확정일부터 1년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의 확인 요청: 회신일부터 1년

-  경정청구·가격조정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청구일·통지일부터 2개월

<추 가>

□ 특례적용 사유 추가

	<현행과 같음>

-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  사    례  〉

개정전	• 소송에 대한 판결로 납세자가 기존 “A”가 아니라 ”B“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B“로 납세자를 변경하여 관세를 부과해야 하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못함
개정후	• 소송에 대한 판결로 납세자가 기존 “A”가 아니라 ”B“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A“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자 “B“에 대해 관세부과 가능

□【기대효과】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화하여 불복신청 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세부과 가능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21조 개정)

세액심사 정의규정 도입

(심사정책과, 042-481-786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 세액심사의 정의규정 도입 •세액심사란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말함(§38②)

□【기대효과】세액심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38조 개정)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여행자 휴대품 유치사유 추가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휴대품 유치(제206조제1항) ㅇ 유치사유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현행과 같음>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현행과 같음>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신 설>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사    례  〉

개정전	• 고액 국세 체납자인 A씨는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고가의 물품을 반입하였으나 압류 및 체납 처분을 수행할 수 있는 관세법 상 근거가 없어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받음
개정후	• 국세·지방세 체납자가 입국 시 반입하는 휴대품을 관세법에 따라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관세행정의 합리성 제고 및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에 대한 대응 강화

□【기대효과】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휴대품을 유치할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제고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제206조제1항 개정)

유니패스 전담 운영기관 설립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042-481-777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규정 신설 •관세정보시스템(유니패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 설립 근거 마련
<신 설>	□ 『한국관세정보원』의 사업범위 •관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등 『한국관세정보원』의 사업 수행범위를 규정
<신 설>	□ 기타『한국관세정보원』관련 제반 규정 •출연금 및 관세청장의 업무 지도·감독 권한 근거를 마련

〈  사    례  〉

개정전	• 관세청은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 위탁업체 A사를 유니패스 ‘운영사업자’로 지정하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
개정후	• 유니패스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법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

□【기대효과】특수법인『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으로 유니패스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시행일】’24. 7. 1. 시행(「관세법」 327조의2 개정)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 부여

(법무담당관, 042-481-795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제12조)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	□ 장부 등의 보관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
<신 설>	□ 장부 및 증거서류 작성 방법 등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 가능 •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봄 *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사    례  〉

개정전	• 납세자 A는 신고·제출한 자료만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증빙할 자료에 대한 보관 의무가 없어 정확한 관세부과가 곤란한 상황 발생
개정후	• 납세자 A에게 신고·제출한 자료의 증빙자료에 대한 보관 의무를 부여하여 과세자료 확보의 실효성 제고

□【기대효과】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12조 개정)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심사정책과, 042-481-762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평가 제1방법*의 적용대상 *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 적용대상 명확화
• 적용물품	• 수출판매물품 정의 보완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
• 적용제외	• 정의 보완에 따른 용어 정비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수입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등	- 국내에 도착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등

〈  사    례  〉

개정전	• A업체는 외국으로부터 수출판매된 물품(가격:90원)을 보세구역에서 구매(가격:100원)하면서 수출판매물품의 적용대상을 혼동하여 납세신고 시 과세가격을 보세구역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과도하게 신고
개정후	• 수출판매물품의 적용대상 명확화로 A업체는 외국으로부터 수출판매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구매하면서 납세신고 시 과세가격을 수출판매된 물품가격으로 정확하게 신고

□【기대효과】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는 수출판매물품 정의를 명확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일】’24년 2월 시행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

명단공개 대상에 고액의 관세포탈사범 명단 추가

(조사총괄과, 042-481-781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116의2)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 <신 설>	□ 명단공개 대상에 관세포탈죄등 추가 • < 현행과 같음 > •관세포탈, 부정감면․면탈, 부정환급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

〈  사    례  〉

개정전	• A사는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포탈관세 등 5억원(연간 2억원 이상)의 체납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에 미포함
개정후	• A사는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포탈관세 등 5억원(연간 2억원 이상)의 체납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명단공개 대상

□【기대효과】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116의2 신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제175조)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죄, 납세자의 명의대여죄 •<신설>	□ 결격사유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  사    례  〉

개정전	• 보세사 A씨는 타인에게 보세사 명의를 대여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보세사로 근무 지속
개정후	• 보세사 A씨는 타인에게 보세사 명의를 대여하여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보세사 등록이 취소되며, 2년 내 재등록이 불가

□【기대효과】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대로 보세구역 및 화물관리 안전성 강화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175조 개정)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216조 및 제277조) •과태료 부과 대상 - 운송통로 이탈 금지 위반 - 운송기간 경과 금지 위반 - <신설>	□ 과태료부과 대상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 위반

〈  사    례  〉

개정전	• 보세운송업체 A사는 차량번호 1234번으로 보세운송하기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번호 5678번으로 보세운송하였음에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음
개정후	• 보세운송업체 A사는 차량번호 1234번으로 보세운송하기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번호 5678번으로 보세운송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음

□【기대효과】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세화물관리 안전성 강화 및 밀반출 위험 방지

□【시행일】'24. 1. 1. 시행(「관세법」 제216조 및 277조제5항 개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796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제12조) ㅇ 인증요건 미충족 시 취소 가능 ㅇ <신 설> □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제44조) ㅇ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ㅇ 원산지 등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 또는 고의로 미제출한 자 등 ㅇ <신 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필요적 인증 취소 ㅇ < 현행과 같음 > ㅇ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ㅇ < 현행과 같음 > ㅇ < 현행과 같음 > ㅇ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자

〈  사    례  〉

개정전	•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A社는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생산자의 인증서를 제출하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품목번호(HS세번)를 변조하여 품목별 인증을 받은 후 적발되었으나 처벌 규정 부재
개정후	• 동일한 사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인증 취소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음

□【기대효과】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시 부정행위에 대한 필요적 인증취소 또는 벌금부과를 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

□【시행일】'24. 1. 1. 시행(「FTA 관세법」 제12조 & 제44조 개정)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 통관보류 가능

ㅇ 수출입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ㅇ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세관장에게 국세, 지방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가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등

ㅇ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통관보류 사유 추가

	ㅇ (좌 동)

<추 가>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의 일시적 제한‧금지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    례  〉

개정전	• 특정 물품의 국내 품귀현상 발생으로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실시되어 해당 품목의 국외 수출이 제한되더라도 관세청에서 통관제한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
개정후	•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로 특정 품목의 수출이 제한되어 세관장이 수출신고된 물품이 국외 수출 제한 품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관보류 조치 가능

□【기대효과】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생활 안정 및 국내 산업 보호 기여

□【시행일】’24년 2월 시행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244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