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13.(화) 11:00	배포	2024. 2. 8.(목) 10:00

「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으로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 [사회안전]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 [마약]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합동단속*, ▲마약정보관 해외파견(태국, 베트남 등), ▲우범국 여행자 일제검사 등 확대**

* ’23 추진국가(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 합동단속 정례화, 아세안·독일 등 합동단속 추진

** 첨단신변검색기(밀리미터파 검색기) 전국 확대 설치, 우범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검사율 2배) 등

ㅇ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강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관리 강화*, ▲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보 입수·분석 시스템 구축

* 현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으나,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 적용

ㅇ [협업] 국경관리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입위험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위험정보분석, 우범화물 선별·검사 분야 전문인력·정보 교류 확대

* 유해 식의약품(식약처)·화학물질(환경부) 등 기관별 데이터(위험정보)를 통합 연계

ㅇ [인프라] ▲인공지능(AI) 우범화물 선별모델 확대(수입·여행자+특송화물), ▲엑스레이(X-ray)판독시스템 고도화*, ▲우범여행자추적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등 신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 강화

* (여행자) 우범여행자정보+기탁화물 엑스레이(X-ray) 영상 동시분석 / (특송) 의심물품 은닉위치 실시간 전송

□ [사회안전]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ㅇ [경제안보]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및 경제방첩활동 강화* ▲무역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 전략물자 불법 기술이전 단속, 기술유출 업체 기획 외환검사, 외부세력 국익침해행위 수사 등

ㅇ [무역경제범죄]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도입

* (현행) 수입규모 기준 관리 → (개선) 수입규모 기준 완화 + 매출규모에 따라 조사강도 차등

ㅇ [케이(K)-브랜드] 케이(K)-브랜드 및 국내제조기반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 ▲외국산 부품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집중단속

* “국산원가 비중 85% 이상” 또는 “국산원가비중 51% 이상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6단위 변화” 시 국산 인정

□ [국가번영]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ㅇ [보세제도] 석유 블렌딩 산업 국내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선, 국가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지원

ㅇ [비관세장벽 완화]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추진
⇒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구축

* 미·일(美·日) 등 23개국과 기 체결

ㅇ [금융부담 완화] 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성실기업 대상 ‘월별 납세신고’ 제도 도입* , ▲수출환급 편의 제고**

* 수입 시마다 납세신고하는 방식을 개선,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 신고하도록 허용

** 환급액 산정기준을 수출금액 외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 확대

□ [국가번영]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ㅇ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및
원스톱 대민포털 구축(~‘26), ▲납세자보호·고객지원 전담부서 신설

ㅇ [디지털화] ▲소액 관세(해외직구품, 여행자휴대품 등)의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등) 제도 도입, ▲｢관세 납세증명서*｣ 모바일 발급 등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 계약대금 수령 (정부 → 민간), 내국인 해외 이주신고 등 납세관련 증빙 시 활용

ㅇ [여행자] 여행자 편의제고를 위해 ▲향수·주류 면세한도* 조정, ▲외국인
관광객 대상 즉시세금환급 확대, 모바일 해외반출 확인서비스 도입

* [향수] 60mL → 100ml (‘24.1.1 시행) / [주류] 2병 + 2L 이하 + 400달러 이하 → 조정 검토

□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ㅇ [국제표준 선도]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등 관세행정 국제표준 마련·보급

ㅇ [친환경 관세청(Green Customs)] 리·업사이클링 수출제품 대상 원산지관리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ㅇ [국제연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제개발은행(IDB, ADB 등)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공조 확대, ▲중동국가 자유무역협정(FTA)이행 협력창구 마련, 한-카타르세관상호지원협정 등 체결

□ [추진기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가속화

ㅇ [규제혁신] ▲1,591개 소관 행정규칙 재정비,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ㅇ [디지털혁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민원상담 챗봇 구축, ▲무역마이(My)데이터 서비스 확대, 민원서류 전자제출 확대 등 국민에게 편리한 관세행정 구축

ㅇ [조직문화개선] 스마트 혁신을 위한 디지털인재 육성,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 관세청은 2월 13일(화)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ㅇ 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하여,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4년 관세청 업무추진 방향>

비 전		관세행정에 대한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으로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한다.
3대 목표		5대 핵심과제
사회 안전		1.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총력 지원 □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 국경단계 부처간 협업 강화 □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
		2.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 경제안보 위협 대응역량 강화 □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 □ 국내기업 케이(K)-브랜드 경쟁력 보호
국가 번영		3.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 보세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성장 지원 □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
		4.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여행자 출입국 편의 제고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5.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친환경 관세청(Green Customs) 추진 국제연대에 기반한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
추진기반		<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가속화 > ① 규제혁신 ② 디지털혁신 ③ 조직문화 개선

□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케이(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붙임 : 관세청 2024 업무계획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1부.

별첨 : ｢관세청 2024 업무계획｣ 1부.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최연수	(042-481-766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우용	(042-481-7665)

붙임		관세청 2024 업무계획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