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 2. 13.

	관 세 청

순   서

Ⅰ. 추진성과 및 평가	1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Ⅲ. 2024년 핵심 추진과제	5

1.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5

2.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7

3.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8

4.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9

5.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10

6.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가속화	11

I. 추진성과 및 평가

□〔외부평가〕마약 반입 차단, 국민편의제고, 디지털정부 선도

언론 보도	• 지난 해 적발한 마약 무게만 769kg...전년보다 23% 증가(’24.1월) • 입국자 휴대품신고서 폐지, ‘베스트(BEST) 5’ 민생규제혁신 선정(’23.11월) • 관세청,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24.1월) • 세계은행 물류경쟁력지수(LPI) 통관분야 평가 ’18년 23위 → 23년 7위(’23.6월)
기관표창	•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24.2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최우수(2년연속) • 매일경제 올해의 정책상(’23.12월)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최우수(‘23.11월) • 2023 적극행정 우수(‘23.11월) • 자체 감사활동 성과 우수(‘23.12월)

□〔주요성과〕

1. 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마약〕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사전 차단

마약 적발 현황(총괄)	여행자 마약 적발 현황	kg단위 대형밀수 적발 현황
’22년 769kg 624kg 23%↑ ’23년	36kg ’22년 148kg 310%↑ ’23년	495.4kg ’22년 655.8kg 32%↑ ’23년
	주요마약(필로폰) 적발 현황	신종마약(MDMA) 적발현황
[마약 769kg 적발 효과] ￭ 잠재 중독자 380만명 발생 방지 ￭ 사회적 피해(치료비용) 약 62조원 절감	’22년 438kg 262kg 67%↑ ’23년	30kg 25kg ’22년 19%↑ ’23년

2. 무역범죄 근절·무역안보 확보

ㅇ〔무역경제범죄〕자금세탁·재산도피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점단속

※ 자금세탁 1,430억원, 694%↑ / 재산도피 88억원, 7%↑ /, 증권시장 범죄 514억원, 43배↑

ㅇ〔기술보호〕관세청 최초 첨단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사전 차단

※ (사례) 강판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 수출 시도 적발 → 약 6,600억원 피해예방

ㅇ〔공급망〕무역데이터 기반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운영

※ (수입) 주요핵심품목 등 333개 품목 (수출) 중국 고의존 품목 등 450개 품목

3. 기업지원 강화

ㅇ〔수출규제 혁신〕보세제도 규제혁파를 통한 수출지원 총력

※ 반도체 등 핵심수출품목을 대상으로 보세창고 관련 신고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는 등 비용절감 569억원

ㅇ〔납세협력〕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 확대

※ 납세신고 도움정보 (456개사, 294억원), 수출입안전관리공인우수업체(176개사, 2,285억원), 특수가격사전심사(49개사, 992억원), 세정지원(29,558개사)

ㅇ〔통관애로〕①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베트남·인도) 구축, ②품목분류 분쟁 해소 등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 ① 물류비용 절감(한-베트남 136억원, 한-인도 349억원), 통관소요시간 단축 (3일 → 즉시)

② A기업 등 품목분류 분쟁(아국0% vs B국20%), 관세 수천억원 규모
→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우리측 의견 수용

4. 국민편의 제고 및 민생안정 지원

ㅇ〔여행자〕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모바일 세관신고 신설

※ 윤석열 정부 1년 주요 현장 변화 사례(‘23.5.), 국조실 민생 규제혁신 베스트(BEST) 5 선정(’23.10.)

ㅇ〔해외직구〕모바일 ①관세납부·②환급 시스템 구축

※ ① 개인 해외직구 과세건수: 연간 약 300만건 / ② 반품 환급신청건수: 연간 약 2만건

ㅇ〔데이터 개방〕｢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 구축

※ 서비스 개통(’23.6) 이후, 1만 1천여개 국민·기업이 서비스 이용 중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행안부)｣ 2년 연속‘우수 기관’선정

ㅇ〔물가안정 지원〕수입가격공개(86개 품목), 급등 점검(831개 품목)

5. K-관세행정 모델 확산

ㅇ〔KCW*〕관세분야 최대 글로벌 협력회의(관세분야 다보스 포럼) 개최

*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23.4.25.~28.), 78개국, 650여명 참석

※ (핵심성과) 파나마 해상환적물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입증지침 시행 → 운송비 연 720억↓

ㅇ〔유니패스〕유니패스 운영 전담 공공기관 설립·해외수출 확대

※ 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 설립) / 탄자니아 4,900만불 신규 수출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마약·공급망 위기 등 사회안전 위협요소 증대

ㅇ〔마약류 확산〕우리 국민 중 마약사범 역대최다*·연령하향** 뚜렷

* [국내 마약사범, 2022 마약류 범죄백서] (’18) 12,613명 → (’22) 18,395명(45.8%↑)

** 전체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10,988명(전체의 59.7%)

ㅇ〔경제안보〕기술유출*, 공급망 취약 품목** 등 무역안보 위협 증가

* [국정원] 2018~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 피해액은 25조원 규모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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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요소·흑연 등 대중국 고의존 품목에 대한 수출지연·통제로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확대

□ 국가번영을 위한 지속적 성장동력 요구

ㅇ〔성장〕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심화**

* ‘24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 2.9%, 경제협력기구(OECD) 2.7%, 세계은행(WB) 2.4%

** 6대첨단산업(디스플레이·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수출점유율 : 8.4% (‘18, 2위) → 6.5% (‘22, 5위)

ㅇ〔수출〕’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7.4% 감소하였으나, ’24년 수출 여건은 세계 교역·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전망

- 무역수지는 ’23.1월 이후 개선 추세, 6∼12월 연속 흑자

□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무역 스탠다드 선도 필요

ㅇ〔국제연대〕케이(K)-관세행정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해외 관세당국의
수요에 부응하여 개도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적극 지원*할 필요

* [’24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정부 : 6.8조원(전년비 2조원↑) / 관세청 : 109억원(전년비 29억원↑)

◈ ’24년을 관세청 신비전(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의 원년으로 삼아,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끊임없는
스마트혁신(규제혁신+디지털 혁신) 추진

⇨ ①사회안전, ②국가 번영, ③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설정

2		업무 추진 방향

비 전		관세행정에 대한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으로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한다.
3대 목표		5대 핵심과제
사회 안전		1.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총력 지원 □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 국경단계 부처간 협업 강화 □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
		2.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 경제안보 위협 대응역량 강화 □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 □ 국내기업 케이(K)-브랜드 경쟁력 보호
국가 번영		3.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 보세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성장 지원 □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
		4.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여행자 출입국 편의 제고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5.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친환경 관세청(Green Customs) 추진 국제연대에 기반한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
추진기반		<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가속화 > ① 규제혁신 ② 디지털혁신 ③ 조직문화 개선

Ⅲ. 핵심 추진과제              ※ 밑줄 : 민생안정·국민체감 과제

1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편, 정보분석 강화,
첨단장비 도입, 유관기관 공조 확대 등 촘촘한 단속망 구축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총력 지원

ㅇ〔컨트롤타워〕｢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23.10)*｣을 중심으로 단속성과 점검, 취약분야 특별대책 마련 등 사각지대 발굴·해소

* (단장) 차장, (구성) 본청 6개과, 전국세관 102개과 마약담당 직원

ㅇ〔국제공조〕마약 우범국(아세안 10개국 등)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 파견

* ’23 추진국가(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 합동단속 정례화, 아세안·독일 등 합동단속 추진

ㅇ〔여행자〕급증하는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구축*, 우범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 확대**

* 밀리미터파 검색기 전국 공항·항만 16대, 열화상카메라 2대 / ** 검사율 2배 이상 상향

ㅇ〔역량강화지원〕국가탐지견센터*(가칭), 엑스레이(X-ray)보안판독센터(가칭)** 기반마련을 통해 범국가기관 대상 안전관리 역량 고도화 지원

* (중·장기) 현 탐지견훈련센터를 확대하여 탐지견 양성 후 수요기관 제공(해경·육군 기 협의중)

** 관세청 시설내 자체 엑스레이(X-ray) 데이터·교육장비를 활용한 부처·공공기관 대상 교육 제공

□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ㅇ〔명의도용〕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부호검증*·명의대여행위 처벌** 강화, 해외직구 시 간편본인인증 절차 도입

* (현행) 부호+성명or전화번호 → (개선) 부호+성명+전화번호 모두 일치 시 통관 가능

** 관세법 제275조의3 명의대여죄 적용범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 추가

ㅇ〔정보분석〕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쿠팡, 11번가 등)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시스템 구축

* 주문 사이트·상품정보 등 주요 거래정보 비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여부, 저가신고 여부 등

ㅇ〔국제우편〕국제우편으로 수입신고없이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 적용

* (현행 : 부과고지) 수입자의 수입신고 없이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개선 : 신고납부) 수입자가 수입물품 정보를 세관장에 신고

□ 국경단계 부처간 협업 강화

ㅇ〔데이터연계〕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국경관리기관별 위험정보*를 통합한 ‘수출입위험 통합 DB’ 구축

* (식약처) 유해식의약품,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고용부) 석면함유, (원안위) 방사성 등

ㅇ〔인력교류〕국경관리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를 현행 협업수입검사·합동특별단속에서 향후 정보분석·검사대상선별 영역까지 확대

* 각 부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정보분석, 선별기준 고도화, 적발정보 공유 등에 활용

ㅇ〔교육강화〕검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안전 위해물품(총포도검 등)에 대한 통관검사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문가* 초청 교육실시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모의총포, (관할 지방경찰청) 도검류 등

ㅇ〔국제협력〕국제기구·해외 수사기관 등 신종범죄 동향정보 입수채널 확대, 공통이슈* 발굴을 통한 합동단속 추진

* 담배(호주□베트남), 중고차(러시아□우즈벡), 멸종위기동식물보호협약(아프리카), 금제품(홍콩□일본) 등

□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

ㅇ〔우범선별〕인공지능(AI)기반 우범선별모델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 분야까지 확대*하고, 적발결과 학습을 통해 AI선별의 적중률 향상

* AI 개발 경과 : (’18~‘22) 일반수입화물 → (’23) 여행자물품 → (’24) 특송화물

ㅇ〔R&D〕Customs Lab 1.0* 성과 상용화·후속연구** 과제 개발

* (기간/규모) ’21 ∼ ’24년(4년) / 총 330억원 내외
(과제) 우범여행자 추적 CCTV, 방사선 3D 탐지 장비, 컨테이너 탐사 로봇 등 7개 과제
(성과) 특허출원 30건, 논문발표 215건, SW저작권 등록 8건(’23년말 기준)

**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우범여행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AI CCTV 도입 등

ㅇ〔X-Ray판독〕①우범여행자 정보와 당사자의 기탁화물 엑스레이(X-ray) 영상을 동시에 분석, ②특송화물 엑스레이(X-ray) 판독에 따른 의심물품 은닉위치를 물품검사자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

ㅇ〔기술교류〕경찰청과 마약탐지장비(라만분광기·간이검사패치 등) 공동개발,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민간·부처간 R&D협력 강화

2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케이(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 단속 강화

□ 경제안보 위협 대응역량 강화

ㅇ〔경제안보〕기술침해물품·영업비밀·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 확대*, 유관기관(범정부 기술유출 대응 협의체) 정보교류·경제방첩 활동** 강화

* 전략물자 불법 기술이전 단속, 기술유출 업체 기획 외환검사 / ** 외부세력 국익침해행위 수사

ㅇ〔공급망〕무역데이터 기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하고, 충격발생 시 대체수입선 발굴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관계부처에 제공**

* ①핵심 수출 품목(완성품)과 수입 원자재 연관관계 분석, ②산업군 내 품목 간 상관관계 분석

** 공급망 기본법 시행 예정(’23.12.8.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산업부·기재부 등 대상

□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

ㅇ〔관세조사합리화〕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 및 정보분석 강화, 고가신고·재산도피 등 조사분야 발굴

* (현행) 수입규모 기준 관리 → (개선) 수입규모 기준 완화 + 매출규모에 따라 조사강도 차등

ㅇ〔불법외환〕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기업의 외환거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환검사체계 개편*

* ①자율점검표 활용 서면검사 활성화, ②위법행위 적발과 외환 건전성까지 확대 점검

ㅇ〔가상자산〕가상자산 악용 자금세탁 단속을 위해 ①정보협의체 구축,  ②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분석 전문가 양성

① 가상자산거래소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정보 등 공유를 위한 회의체 신설

② 가상자산 거래와 연결된 거래과정, 가상자산 종류·수량, 거래일시, 지갑주소 확인 등 분석 가능

□ 국내기업 케이(K)-브랜드 경쟁력 보호

ㅇ〔부정조달〕조달계약자료(조달청)와 수입통관자료(관세청)를 연계분석하여 국산둔갑 부정납품행위* 모니터링 확대·단속 강화

* [주요유형] ➀저가 외산물품 직접수입, ➁허위사업자 이용 우회수입, ➂국내 매입 후 국산둔갑 납품

ㅇ〔외국산 단순조립〕외국산부품 단순조립 물품을 국산*으로 불법 판매하여 국내제조기반을 잠식하는 행위 기획단속

* “국산원가 비중 85% 이상” 또는 “국산원가비중 51% 이상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6단위 변화” 시 국산 인정

3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 경제활동 자유 및 기업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보세제도 규제혁신·비관세장벽 해소,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지원

□ 보세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성장 지원

ㅇ〔석유블렌딩〕해외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글로벌 블렌딩 물량 국내 유치

* (기존) 국산 석유제품 해외 직수출만 가능 → (개선)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블렌딩 후 수출 가능

ㅇ〔첨단산업〕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체계 구축, 중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지원 확대

* 공장 건설(보세건설장) → 원재료 수입(보세운송) → 완제품 제조(보세공장) → 제품 수출·보관(보세창고)

□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ㅇ〔상호인정약정〕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급망 완성

*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체결국 상호 간 신속통관·검사생략 등 혜택 제공(우리나라는 미·중 등 23개국과 체결)

ㅇ〔통관분쟁〕주요 통관분쟁국*과 관세협력을 강화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분쟁 해소 절차도 적극 활용**

* 최근 5년간 통관분쟁 접수 건 인도(29%) → 베트남(23%) → 중국(17%) 순

** 최근 A국과 품목분류 분쟁시 관세관,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WCO, 외국 관세당국에 아국 의견 설득 →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 위원회에서 아국에 유리한 결과 도출(우리기업 수천
억원 규모 추징위험 예방)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

ㅇ〔납세신고〕수입 시 마다 관세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성실기업에 한해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기한을 수입일 이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

* 1978년에 관세신고ㆍ납부 체제 최초 도입 이후 45년간 변경 없이 현행 유지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에 대해 월별신고를 허용하는 관세법 개정 건의

ㅇ〔수출환급〕환급액 산정 기준을 「수출금액」 외에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 확대*하여 중소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 편의 제고

* (현행) 수출자가 최종 수출금액을 납품업체(제조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 환급불가

4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 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해외직구이용자 등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 강화, 소액 납세·출입국 편의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

ㅇ〔해외직구〕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224억원),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앱 개발

*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피해신고센터 마련, 세금조회·납부, 통계 조회 등

ㅇ〔전담기구〕납세자보호·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 신설*,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임명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 (현행) 납세자보호(법무담당관) / 고객지원(고객지원센터) → (개선) 납세자보호+고객지원(납세자보호팀)

ㅇ〔민원상담〕단기전문상담인력 확충, 중장기상담내역 데이터 축적* 및 AI 챗봇 서비스 제공 등 민원서비스 혁신 추진

* ①음성을 텍스트로 저장(Speech to Text) → ②상담정보 생성·축척 → ③고객상담에 활용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ㅇ〔전자납부〕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200만원 이하 // ** 관세령 §32의5④에 따른 위임 규정(고시) 신설

ㅇ〔납세증명서〕정부24·민간 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 계약대금 수령 (정부 → 민간), 내국인 해외 이주신고 등 납세관련 증빙 시 활용

여행자 출입국 편의 제고

ㅇ〔면세한도조정〕①향수 면세한도 확대*(60ml → 100ml), ②주류 면세한도(현재 2병 + 2L + 400달러 이하) 합리적 조정(확대) 추진

* 1979년 60ml로 지정된 이후 최초 변경(’24.1.1 시행)

ㅇ〔환급(Tax Refund)〕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진작과 편의 제고를 위해 ①즉시환급 확대, ②세관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개시

① 1회 거래가격 50만원 미만, 총액 250만원 이하 → 1회 거래가격 100만원 미만, 총액 500만원 이하

② 세관방문 · 무인기기 → 모바일로 반출확인 신청

5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 확대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

ㅇ〔자유무역협정2.0〕자유무역협정 이행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국제표준 마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등 추진

* ‘04년 최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20년 경과

ㅇ〔에이펙(APEC)〕’25년 에이펙(APEC) 통관절차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무역원활화 방안 논의를 주도*하고 유니패스 등 케이(K)-관세행정 적극 홍보

* (주요의제) ①해상특송센터 모델, ②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유니패스, EODES)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그린 커스텀즈(Green Customs) 추진

ㅇ〔유럽연합(EU)규제대응〕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를 적용받는 수출기업과 품목을 분석하여 기업·품목별 규제 대응 지원*

*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 국내 수출산업 대상 탄소세 이행 컨설팅 실시

ㅇ〔자유무역협정(FTA) 활용〕폐기물·재활용품 사용으로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리·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 (예)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 에너지저장장치, 휴대용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 가능

국제연대에 기반한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

ㅇ〔아프리카〕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24.6/서울) 계기 아프리카대륙 국가와의 관세행정분야 협력사업* 발굴·고위급 세미나 개최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초기 정착을 위한 우리 청 제도·시스템 전수, 직원연수, 첨단장비 도입 등

ㅇ〔중동2.0〕중동지역 첫 자유무역협정인 아랍에미레이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UAE CEPA*), 걸프협력이사회(GCC) 자유무역협정** 타결 계기 자유무역협정 이행협력창구 마련, 한-카타르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

* 아랍에미레이트(’23.10월), // ** 걸프협력이사회(’23.12월) : 사우디, UAE,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ㅇ〔공적개발원조(ODA) 확대〕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내 유관기관, 해외 국제기구(IDB, ADB 등) 사업과 연계하여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다각화 추진*을 통해 선진국가 책임 이행

* 국가 ·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현지 관세행정 시스템 구축 등 개도국 세관현대화 지원

추진기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가속화

◇ 경제자유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폐지·개선 및 규제정보 공개 확대, 필요한 규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보완하여 부담 최소화

① 규제혁신

ㅇ〔규제·서비스 개혁〕내·외부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

* ①기업·국민과 직접 관련된 과제 ②다수 행정수요자가 관련된 과제 ③파급효과가 큰 과제

ㅇ〔행정규칙 정비〕변화하는 행정 환경 또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폐지·개정

* (추진대상)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1,591개(고시 97개, 훈령 113개, 지시·지침 1,333개 등)

ㅇ〔정보 접근성 확대〕국민들이 법령·판례·행정결정 등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기반 법령·규제정보 접근성 제고

* 판례·결정례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비식별처리방안 수립 등

② 디지털혁신(ABC)

ㅇ〔인공지능(AI)〕저위험화물 대상 인공지능(AI)전자통관* 확대, 생성형인공지능(AI) 기반 품목분류 추천모델 구축**·민원상담 등 현장업무에 인공지능 적용 확대

* 인공지능(AI)이 수입신고서를 심사하여 위험이 탐지되는 경우에 서류심사·현장검사로 전환

** 기존 검색 방식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ㅇ〔빅데이터(BigData)〕무역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확대를 통해 무역데이터가 무역금융·물류컨설팅 등 민간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

* 무역기업이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은행·공공기관·물류컨설팅 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

ㅇ〔편리(Convenience)〕민원서류 전자제출 확대, 단순·반복업무 자동화*를 통해 국민과 세관직원 모두에게 편리한 관세행정 구축

* (예) 등기우편 발송 등 수작업으로 하는 사전 안내업무를 시스템으로 자동 발송

③ 조직문화 개선

ㅇ〔인재양성〕업무과정에서 신기술·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인재* 육성

* (인재원) 신규과정 40명/년, 연계과정 300명/년 // (미래인재) 신규 15명 / 심화 20명

ㅇ〔조직문화〕직렬 간 인사 칸막이 제거*, 스마트혁신 필요성·성공사례 공유와 현장의견 수렴 상시화로 스마트혁신 조직문화 정착

* 과학기술직(공업·해수·전산·방송통신) 5급의 보직범위를 세관 모든 부서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