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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현황
작성자
관세법인 신대륙
작성일
2023-11-15 11:47
조회
345
2023년 상반기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현황
-상반기 수입금지 건수가 3년 만에 1만 5천 건 초과-
일본 재무성은 2023년 9월 8일 전국세관의 2023년 상반기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총괄
수입금지 건수가 15,53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하였으며, 3년 만에 1만 5천 건을 초과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금지 수량은 466,220점으로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하였으며, 3년 연속 40만 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에서 1일 평균 85건, 2,575점 이상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수입금지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12,647건,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81.4%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38.1% 증가하였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이 1,203건(전년동기대비 0.2% 증가, 구성비 7.7%), 태국이 414건(전년동기대비 350.0% 대폭 증가, 구성비 2.7%), 한국이 330건(전년동기대비 48.6% 증가, 구성비 2.1%) 등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409,409점으로 전년동기대비 44.1% 증가
하였으며, 여전히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이 30,083점(전년동기대비 18.7% 감소, 구성비 6.5%), 홍콩이 10,796점(전년동기대비 77.3% 감소, 구성비 2.3%), 한국이 7,510점(전년동기대비 25.3% 감소, 구성비 1.6%) 등이다.
수입금지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의 구성비가 80%를 초과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구성비가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에 이어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