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이호능, 천홍욱 관세사가 무역금융범죄와 관련하여 재산도피 및 은닉유형, 자금세탁 유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무역금융범죄의 싸이클」이 2024년 1월 출판되었다.

본 저서는 서울지검 특수부,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방위사업비리정부 합동수사단, 러시아유전개발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등으로 근무하였던 15년 동안의 특수수사경험과 인천본부세관·서울본부세관 조사관, 특수조사팀장/정보팀장 등을 역임한 이호능 관세사 재직중에 체득한 국제무역실무와 이론을 담아 무역금융범죄의 유형별로 나눠서 정리하였다.

특히, 전 관세청장이자 관세청 차장, 서울본부세관장, 관세청 기획획조정관, 관세청 종합심사과장 등을 고루 역임한 천홍욱 관세사가 집필에 참여하였다.

<무역금융범죄의 싸이클 표지>

[관련기사]

이호능 관세사, '무역금융범죄의 싸이클' 분석

이 관세사는 재산도피 수사경험을 토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역과 범죄의 암수율 관계를 비교한 분석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마약류 범죄의 경우 암수율이 28.57배에 달하는 것처럼, 해외금융계좌의 범죄암수율과 빙산이론을 토대로 예측하면 신고금액의 7배에 해당하는 미신고금액이 산출된다는 것이 이 관세사의 분석이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은 1304조4000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인원은 3만7933명으로 추정됐다. 2023년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5419명의 7배에 해당한다.

재산도피와 은닉행위는 마약 등 범죄 암수율과 마찬가지로 극히 비밀스럽게 이뤄지고, 자신신고율도 극히 낮기 때문에 실제 조세피난처 등 해외에 제3자 명의나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에 은닉된 채 다양한 국제거래로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관세사는 "1304조원 이상의 자금이 또 다른 조세의 허점(tax loophole)을 찾고 있거나 자금세탁의 기회를 엿보며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재정거래 등을 포함해서 한층 더 강화된 자금원의 출처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제7조 규정의 삭제로 인해 재산국외도피의 죄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세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4/01/2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