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본 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 실적
- 수입 금지 건수가 과거 최고 실적 기록 -

일본 재무성은 2025년 3월 7일 2024년 1년간 전국 세관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 단속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괄

수입 금지 건수는 33,019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발표를 시작한 1987년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수입 금지 수량은 1,297,113점으로서 전년 대비 22.8% 증가하였다.

1일 평균 90건, 3,544점의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금액 정품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으로 환산하면 약 282억엔 정도이다.

(표1) 연도별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 실적


2. 수출국(지역)별 수입 금지 실적

수입 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26,604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 금지 건수의 80.6%를 차지하여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이 3,215건(전년 대비 19.5% 증가, 구성비 9.7%), 말레이시아가 979건(전년 대비 101.4% 증가, 구성비 3.0%), 한국이 785건(전년 대비 4.5% 증가, 구성비 2.4%)이었다.

수입 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931,082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 금지 수량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대만이 237,430점(전년 대비 4186.5% 증가, 구성비 18.3%), 홍콩이 47,612점(전년 대비 71.8% 증가, 구성비 3.7%), 베트남이 45,407점(전년 대비 31.7% 감소, 구성비 3.5%)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