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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현황
작성자
관세법인 대륙아주
작성일
2025-09-23 14:39
조회
48
2025년 상반기 일본 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 현황
-상반기 수입금지 건수가 3년 연속 1만 5천 건 초과-
일본 재무성은 2025년 9월 5일 전국 세관의 2025년 상반기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총괄
수입금지 건수가 17,24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하였으나, 3년 연속 1만 5천 건을 초과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금지 수량은 416, 531점으로 전년동기대비 43.5% 감소하였으나, 5년 연속 40만 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에서 1일 평균 95건, 2,301점 이상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14,548건,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84.3%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이 1,557건(전년동기대비 3.9% 감소, 구성비 9.0%), 홍콩이 244건(전년동기대비 2.8% 감소, 구성비 1.4%), 한국이 209건(전년동기대비 57.3% 감소, 구성비 1.2%) 등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293,316점으로 전년동기대비 54.3%나 감소
하였으나,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70.4%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홍콩이 55,558점(전년동기대비 72.8% 증가, 구성비 13.3%), 방글라데시가 32,666점(전년동기대비 3978.2% 증가, 구성비 7.8%), 베트남이 15,707점(전년동기대비 41.2% 감소, 구성비 3.8%) 등이다.
수입금지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의 구성비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건수로는 베트남의 구성비가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