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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일본세관 관세법 위반사건 단속현황
작성자
관세법인 대륙아주
작성일
2025-10-13 11:01
조회
61
2025년 上半期 일본 세관 관세법 위반 사건 단속 현황
-대마 압수량 통계 개시 이후 최고 수준, 상반기에만 1톤 초과-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25년 9월 24일 금년도 상반기 전국 세관이 공항만 등에서 부정 약물의 밀수입, 기타 관세법 위반 사건을 적발한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부정 약물
부정 약물 적발 건수는 531건(전년동기대비 6% 증가), 압수량 중 중량은 약 2,073kg(전년동기대비 33% 증가)으로서 증가하였으나, 錠數는 28천 정(전년동기대비 49% 감소)으로서 감소하였다. 부정 약물 전체 압수량이 상반기에만 2톤을 초과한 것은 사상 최초이다.
밀수 형태별로 보면 항공기 여행자에 의한 밀수 적발 건수가 177건(전년동기대비 13% 증가), 압수량이 약 742kg(전년동기대비 233% 증가)으로서 적발 건수 및 압수량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