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By SDR In 업계동향Posted 2022년 1월 4일관세법 일부개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관세법_개정문개정이유 (22.01.01) .관세법(신구조문대비표) (22.01.01) READ MORE
0 0 By SDR In Posted 2021년 9월 16일외국환거래검사 대응 사례A사는 B세관의 외국환거래검사를 수검하게 되었고, 당사는 외환검사대응을 대리였습니다. 외환검사 도중 ①채권 […] READ MORE
0 0 By SDR In 업계동향Posted 2021년 9월 6일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_2021.7.6 제정[ [관세청고시, 제2021-54호]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PDF 다운로드 […] READ MORE
0 0 By SDR In 업계동향Posted 2021년 7월 27일21년 세법개정안 [07. 26][ 2021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발췌) – PDF 다운로드 ] READ MORE
0 0 By SDR In Posted 2021년 4월 5일관세법 위반 혐의(부정감면)에 대한 관세청 심사청구 인용결정 사례관세법 93조(특정물품 면세) 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 관세를 감면받기 […] READ MORE
0 0 By SDR In Posted 2021년 2월 24일목록통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입죄, 관세포탈죄)를 통고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용물품의 경우 우편에 의한 수입인지 아니면 특송업체를 통한 […] READ MORE
0 0 By SDR In 업계동향Posted 2021년 1월 4일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 □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 관세청 […] READ MORE
0 0 By SDR In Posted 2021년 1월 4일과세전통지 직권취소 사례 관세법상 명문화된 “입항”에 대한 개념의 부재로 인하여 관세법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의 […] READ MORE